2기 트럼프행정부를 보는 한국의 주요관점, 정책 영향력. 우리의 대응방안, 합치된 대한민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1분, 미국 연방 의사당 내 중앙홀에서 거행된 선서식에서 “미국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수호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외 외교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정책>
무역 정책: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국가와의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탈퇴했습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편성하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했습니다.
동맹 관계: 트럼프는 NATO와 같은 전통적인 동맹에 대해 더 많은 재정적 기여를 요구하며,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며 역사적인 정상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며, 중국의 경제적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영향>
안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한국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은 긴장 완화의 기회를 가졌지만,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미비한 상황에서 불안감도 존재했습니다.
무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맹 관계: 트럼프의 동맹에 대한 접근 방식은 한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응해야 했고, 이는 양국 간의 긴장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정당과의 관계>
한국의 주요 정당들과의 관계에서도 트럼프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수적인 자유한국당(현재의 국민의힘)과는 비교적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과는 정책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한국 정부 및 정당과의 관계는 한미 동맹의 강화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속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당 간의 관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주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보 협력: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정당들은 이러한 안보 문제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역 및 경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당들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이슈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동향: 한국 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클 경우, 외교 정책에서도 상반된 접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그 늦은 시간에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계엄군을 막는 건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한국은 걱정할 거 아니구나 싶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저항 정신과
복원력이 있는 것이다.
한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행 체제라도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국민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마당에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트럼프 2기를 맞아 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손잡고 함께 방미하기를 바란다.
국익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초당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트럼프 정부도 경청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당 간의 관계는 안보, 경제, 정치적 요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형성될 것이며, 양측의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7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취임식>
국회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인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7명이 참석.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트럼프 정부 인사들과
북핵 문제·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 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 의원이 당 차원의 방미 외교단을 꾸려 전날 미국으로 떠났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식에 초청받아 워싱턴DC를 방문한다.
김은혜 의원은 개별적으로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7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재계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쿠팡Inc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한국경제인연합회(회장)류진 풍산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취임식과 만찬, 무도회에 참석한다.
특히 지난 17일 부인 한지희씨와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대미를 장식할
사교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지난달 중순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을 가졌다.
이번 취임식까지 한 달 새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 지게 된다. 정 회장은 취임식 전후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해외 정상급 인사 외에도 미국의 주요 정·재계 인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